음식점 및 가공식품 원산지인증제도 목적

식품산업과 농어업 간의 연계강화를 통하여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다양하고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공통기준

인증을 신청한 가공식품 사업자 및 음식점등은 생산 및 판매 과정에서 인증 신청일부터 최근 1년간 영업신고, 등록 또는 허가를 한 행정청으로부터 영업에 관해 품목제조정지 또는 판매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과 최근 2년간 「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모두 없어야 한다.

가공식품

• 영업신고, 등록 또는 허가 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작업장에서 제조·가공되는 식품 또는 건강기능성식품으로서 신고관청에 품목제조보고를 완료한 식품이어야한다.
• 제품의 원재료 배합비를 기준으로 95퍼센트 이상의 원재료가 동일한 원산지를 사용하여야한다.
• 제품에 사용되는 원재료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한 원재료를 혼합하지 아니한다.
• 제품에 사용되는 모든 원재료에 대하여 원산지정보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기록을 유지하여야한다.

음식점 등

• 식품접객업, 집단급식업소를 대상으로 영업신고를 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영업장이어야한다.
• 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인증품의 품질 및 안전관리가 해당 법률에서 정한 요구사항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한다.
• 음식점등에서 사용하는 모든 식재료 중 95퍼센트 이상의 식재료가 동일한 원산지를 사용하여야한다.
• 음식점등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한 식재료를 혼합하지 아니한다.
• 음식점등에 사용되는 모든 식재료에 대하여 원산지정보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기록을 유지하여야한다.

원산지인증 신청제출 서류

• 원산지인증신청서
• 원산지인증 신청 품목제조보고서 사본(가공식품에 한정)
• 원산지인증 신청 음식점등의 주메뉴 및 부식류 일람표(음식점등에 한정)
• 최근 1년간 해당 가공식품 품목 또는 음식점등의 원재료 또는 식재료 구매·조달 실적 서류
• 해당 원재료 또는 식재료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
  • 해당 원재료 또는 식재료의 원산지가 기재된 공급계약서
  • 농어업인과 맺은 계약재배서
  • 원산지가 기재된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발행한 경매증명서
  • 그 밖에 위의 내용과 동등하다고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서류

현장심사

「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」제22조제3항에 따라 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세부기준에 관한 세부사항 별표 1 참조한다.

• 원산지인증의 표시: 「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」제24조제1항의 별표 6 참조한다.
  
• 원산지인증의 현판: 「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」제24조제2항의 별표 7 참조한다.
  

• 「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」제21조제3항제4항에 따라 인증서의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재발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.
• 인증서 재발급 수수료는 건 당 30,000원으로 한다.
•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예시 (변경 사유에 따라 현장심사가 진행될 수 있음, 현장심사 진행시 수수료 별도 책정 )